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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시사플러스 20131011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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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22 12:35 조회 1,381 댓글 0
 
링크 https://youtu.be/n3Ho74cM9Qo 414회 연결
게시일: 2013. 10. 16.

-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있다

# 아파트 비리 의혹을 둘러싼 주민간 폭행사건 발생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주공아파트단지. 최근 이곳에서는 아파트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을 상대로 동대표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19년 동안 한 업체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동대표 등과 결탁해
각종 부당이익을 취하는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 비리의 온상,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은 법정 단체로
아파트 주민들 공동의 이익추구가 존재이유다.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가 결탁해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입찰 담합,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그 쓰임새와 관리, 감독 권한이 사실상 입대의에 맡겨져 있지만 곳간의
열쇠를 쥔 입대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아파트 비리척결에 나선 서울시

아파트 비리는 무엇보다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전담 관리조직으로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조사를
전담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서울시청 주택정책실에 개소한 것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는 단지는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근본적인혁신을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권력'으로 상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비리실태를 고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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