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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20% 회계 비리…관리비 횡령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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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22 12:33 조회 1,375 댓글 0
 
링크 https://youtu.be/yN4lItOEy40 447회 연결
게시일: 2016. 3. 11.

-우리 국민의 70%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제대로 썼는지 감시도 소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8000곳을 조사해 봤더니 다섯 곳 중에 한 곳이 회계를 엉터리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

이 조사를 직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박순철 부단장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차장검사를 국조실에 파견을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여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검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부조리나 비리 그걸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식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부패척결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이 파견 나오셔서 검찰도 나와 있지만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기재부, 산업부 여러 곳에 나와 있어서 각자 각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의 회계를 점검을 한 건 좀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본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파트 관리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들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작년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9009개의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이 9009세대인데 그중에서 8991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회계감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매년 관리비를 받지만 내역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떻게 쓰인 건지 확인할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집은 혹시 괜찮은가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68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가구마다 매달 수십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주민이 태반입니다.

-궁금하긴 한데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계감사 결과 2014년 연간 15억원의 관리비 가운데 5억원이 회계문서 작성 없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됐다 다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업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전 업체에 얘기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들이 20억원의 관리비를 증빙자료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회계가 부실한 아파트는 전국 8900여 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19%인 1600개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5곳 가운데 1곳에서 관리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억원이 관리통장에서 빠져나갔다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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