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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자 선정지침 2016.12.30일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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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07 06:30 조회 1,877 댓글 0
 
첨부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28제2016-943호29.hwp (9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7 06:30: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 2016.9.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1230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제2항 중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최고)낙찰제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8조 제2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18시까지로 한다.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21조제4항 중 계약보증금과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로 한다.

24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18시까지로 한다.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우선한다.

24조제5(종전의 제3) 입찰공고 시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2(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낙찰의 방법) (생 략)

7(낙찰의 방법) (현행과 같음)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8(입찰서 투찰) (생 략)

8(입찰서 투찰) (현행과 같음)

<신 설>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 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9(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입찰서 개찰) ------------------------------------------------------------------------------------------------------------------.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16(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입찰공고 내용) ------------------------------------------------------------------------------------.

1. 12. (생 략)

1.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18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21(계약체결) ~(생 략)

21(계약체결) ~(현행과 같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24(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4(입찰공고 내용) ------------------------------------------------------------------------------------.

1.11. (생 략)

1.1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이 우선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 입찰공고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별표 1 (4조제2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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