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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에 대한 이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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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M
작성일 12-08-18 08:31 조회 3,219 댓글 0
 

안녕 하세요?

어느 회원님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나 기타 경비업체 선정 시 참고 바랍니다.

주택법 개정 초기에는 무조건 가격을 내려서 일단 낙찰되고 보자는 방식을 취했으나, 어느정도 주택법의 맹점이 파악된 이후에는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이 그 분에게는 "노다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돈" 주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부 동대표를 매수했더라도 주민공청회나 제안설명회 등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로비도 전방위로 해야하고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 지명경쟁의 틀만 짜 놓으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개정하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익숙해진 많은 분들

(동대표, 소장, 업체 등)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지 않는 이상 "비리"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측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방식으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그 사유를 공고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에 입찰 공고시에도 지명한 업체명과 이유, 제한하는 각 항목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나 아파트, 업체 관계자 등의 이목 때문에라도 지명경쟁이나 제한

경쟁입찰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나름대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적정한 회사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폐해는 결국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취함으로써 가능하면 많은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입주민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각 현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비리업자들이 첨부와 같이 입찰을 진행하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일반경쟁입찰

=> 매수, 담합 등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현실화시킴

=>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확보 및 부적절한 수익구조 개선

=>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경쟁하도록 함.

* 최저가 원칙을 지키되, 낙찰 이후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효처리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분쟁이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보안운영을 제대로 수행하는 업체를 우대하기 위함(불량업체 퇴출)

=> 악용될 소지를 낮추기 위해 의결 기준을 2/3이상으로 함.

* 중간평가에 의한 계약 지속여부 결정

=> 계약기간 중이라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함.

현재 일반경쟁입찰 시 (-)견적이 난무하는 것은, 각종 장려금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계약체결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극히 미미하므로, 대부분은 상기의 4가지(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항목을 부적절하게

악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시킬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경우 관리부실에 의한 중도 해약 및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과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실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무리수를 둘 확률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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